[제20251030-TE-01호] 2025년 10월 30일 반도체 장비 관련 주요 뉴스 요약

세메스 반도체 세정 핵심부품 유출한 협력업체 대표 2심도 실형

(2025년 10월 30일, 연합뉴스, 이영주 기자)

[핵심 요약]

[1]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·추징 8,400만원

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으며,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함.

[2] 세메스 ‘스핀척’ 12개 외부 납품

A씨는 2019년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이자 영업비밀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B씨가 세운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됨.

[3] 기술자료 포함된 부품 도면 등 유출 인정

스핀척에는 부품도·조립도, 구조·재질 등 피해회사 기술자료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원은 영업비밀성을 인정함.

[4] 증거인멸 공범 직원도 유죄

같은 업체 직원 C씨는 증거인멸 공범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.

[5]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 유지

이번 판결은 1심의 실형 및 추징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, 반도체 핵심부품 유출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함.